서울시는 시민이 소득이 끊기는 상황을 대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의 안정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해야 하며, 지원 가능 여부는 소득·재산 수준과 근로 요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조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서울형 제도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 치료·검진으로 소득이 끊기기 쉬운 시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일정 근로·사업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서울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 거주 조건: 입원·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서울 거주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사업 요건: 전월 말 기준 최근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는 제외)
- 소득 기준: 가구 합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 연계 인정 범위
- 입원 연계 외래진료: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만 인정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기타·암검진은 제외)
- 중복 수급 불가: 생계급여(국가형·서울형 포함),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과 동월 중복 지원 불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본 제도의 지원 내용은 연간 최대 14일에 대해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정 일수는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최대 3일 포함)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로 구성됩니다. 지원금액은 해당 발생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 지원형태: 현금 지원
-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25년 기준 1일 94,230원
- 24년 기준 1일 91,480원
- 입원/진료/검진이 발생한 연도의 기준을 적용해 지급
- 계산 예시: 25년 기준 입원 13일 → 1,224,990원(94,230×13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기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별도의 접수 종료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반드시 접수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 시기: 제도는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퇴원일(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조건에서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이트
- 대리 신청 허용 사례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예: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 필요)
- 만 14세 미만 아동
- 구비 서류: 신청서, 입원·검진 확인서, 근로 및 소득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상세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관할 보건소
온라인 입원 생활비 구비 서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입원·검진 사실과 근로·소득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온라인 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서류 작성
-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진단명(질병코드)과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검진 확인서 1종
- 근로 확인 서류
- (필수) 소득 신고내역서(근로·사업 활동 증빙, 누리집 출력 또는 센터 제출)
-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 기타 확인 서류
-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가족관계 해제 사유서 등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조건 및 제외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중복 수급 제한과 지원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른 급여와 겹쳐 받을 수 없으며, 일부 입원 사유는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자
- 요양병원·조산원 입원자
- 외국 국적자
- 중복 지원 불가(동월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참고 사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참고 조건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가족(부부, 부모, 자녀 등) 포함
- 단,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 부양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 가능
- 소득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환산
- ’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 충족 시에 신청 가능
- 재산 산정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액이 3억 5천만 원 이하일 것
- 생활임금 기준 적용
- 지급액 산정 시점은 발생 연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을 따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검진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시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자는 소득·재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원 또는 검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제도의 대상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청한다면, 예상치 못한 치료비 부담과 동시에 생활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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